소비자정책동향 제116호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시민재해

(홍채은 책임연구원 | jeudy17@kca.go.kr )

목 차

1. 서론 / 01

2.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 03

3. 「중대재해처벌법」 내 중대시민재해와 소비자 / 11

4. 요약 및 시사점 / 15

1. 서론

□ 대형물류센터에서 화재사고, 사업장 등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1)은 크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과태료나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2)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었음.

 

o 2014년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이슈화 되면서 대형재난 사고의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로 38명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해 급물살을 타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1월26일 공포되었음.

o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소관 부처로는 법무부 공공형사과, 환경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 혁신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등 6개의 부처임.

□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산업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며, 소비자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내에 ‘중대시민 재해’라는 개념이 포함됨으로써, 사안에 따라서 소비자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음.

[이 게시물은 권영국님에 의해 2022-07-04 22:35:48 인간공학 연구회 자료실에서 이동 됨]